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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올해 10월 시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02   조회수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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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올해 10월 시작
기사입력 2020-03-02 06:00: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적용대상 60개 직종 마련…등급 산정방식 논의



건설 기능인등급제(등급제) 시범사업이 오는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활용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업계는 오는 10월 등급제를 시범적으로 건설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 등급을 경력이나 자격, 교육훈련 등을 고려해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등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줘 우수한 인력이 건설현장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건설 기능인등급제 도입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등은 건설 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 왔다. 현재 등급제를 적용할 60개 건설직종이 마련됐다. 직종별 전문가와 함께 등급 산정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건축과 토목 등 분야별로 등급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TF의 한 관계자는 “10월 전까지 등급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전에는 시범사업을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시범사업 때까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이 완전히 부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등급 분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력부문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납입 기록과 고용보험 정보를 합쳐 산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고용보험 정보 등이 개인정보여서 건설근로자법 하위법령에 근거규정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작업이 시범사업 전까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에는 퇴직공제납입 기록만으로 등급을 나눠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가상으로나마 건설근로자에게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 등급 분류 기준은 퇴직공제 기록만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어떤 기준을 사용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등급 산정을 경력 중심으로 할지 능력 중심으로 할지도 여전히 논란이다. 노동계에서는 경력 중심으로 등급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설 사업주 단체에서는 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등급제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건설근로자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도 있다”면서 “등급제가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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