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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3-01-07   조회수 : 1687
파일첨부 : 130102_(제도총괄과)_2013년_달라지는_행정제도.hwp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 행정안전부, 2013년에 변화하는 제도 54개 발표 -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되고,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대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등 국민
편의가 제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개선
중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 >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강화 :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 개발·보


사회취약계층 지원 :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감면, 국가자격시
험 등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생활안전 강화 :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약국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상단 투명화

생활편의 증진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 운영, 마을기업 설립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제도총괄과 서기관 우광진 02-210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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